SKT 해킹,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될 수 있다 — 국회 검토로 본 소비자 권리

SKT 해킹 사태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검토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는 약관을 읽고 권리를 챙길 때다.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수많은 이용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나왔다.
바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다.

핵심은 약관에 있다.
SKT 가입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번 해킹은 명백히 회사 측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고객이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위약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 SKT 측은 위약금 면제 방침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국회 일부에서는 SKT가 먼저 위약금 면제를 선언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 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업의 태도,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 챙기기로 연결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2. SKT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문의하며,


3. 필요할 경우 소비자원이나 방통위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 책임과 소비자 권리의 문제로 번졌다.
눈앞의 정보에 휘둘리기보단, 정확한 약관과 절차로 내 권리를 챙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